내년 공무원 3만6000명 충원…인건비 4000억원 반영

↑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의 땀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 3만6000명이 충원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8%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을 충원할 계획이다.
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만 반영됐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부족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6312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업무를 전담할 군무원 5945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535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05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8%로 결정했다. 이는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2015년∼2017년에는 임금인상률이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고 올해에도 2.6%로 2%대를 유지한 데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좁아지는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