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온/레이더엘/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기각 사유로 '개연성' 언급 이해 안 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 등 전·현직 관련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기각 사유로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려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판사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사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점,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아무 근거 없이 기각 사유로 든 점 등은 통상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