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51살 최규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심판 팀장이라는 우월적 이위를 이용했다"면서도 "승부 조작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24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야구 심판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천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당초 검찰은 최씨가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으면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최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