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두리랜드' 임대인으로부터 손배소….법원 1·2심 임채무 손 들어줘

↑ 임채무/사진=MBN 방송캡처

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신문은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채무가 두리랜드에 키즈라이더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50%를 가져가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씨는 매출액의 40%를, 수리를 담당한 김 씨가 나머지 10%를 가져간다는 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에 따라 이 씨는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임채무는 매출액을 계약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임채무는 이 씨에게 "범퍼카 앞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채무는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고, 이어 다음달에도 3대의 철거를 요구한 후 발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없앴습니다. 2014년 1월 철거된 13대의 놀이기구를 회수했습니다.

임채무는 2014년에도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다가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임채무는 같은해 오락기 앞에 있던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쪽으로 옮기고 2016년 9월 계약이 종료되자 이 씨로부터 6대의 놀이기구를 사들였습니다.

이 씨는 "이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놀이기구로 영업할 권리가 있는데 임 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매출감소로 4127만 원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 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임채무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