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시험지 유출 증가세…처벌수준은 학교마다 제각각

전국 고교에서 내신 시험지 유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교별 대응방안은 제각기 달라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2018년도 1학기까지 고교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설립형태별로는 사립고가 7개교 공립고가 6개교였다.
특히 시험지 유출사고는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요과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서도 수학 관련 과목의 경우 전체 유출사고 13건 중 9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시험지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5년간 총 13건의 시험지 유출 사건 중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2건이었다. 또 관련자 징계수준의 경우 대표적으로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의 사례 중 4건은 퇴학조치가 되었으나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그쳤다.
박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과정에서 내신자료로 활용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