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희정 판결에 "성관계 후 예약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결정이라 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후의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전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제로,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법제화했습니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보호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범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