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저자들,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며 비난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지난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편향된 교과서를 집필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집필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