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6일 뉴스초점-'너무 다른' 한일 근로단축

'근로시간 단축법'과 '일하는 방식 개혁법'.

내용은 차치하고 우선 두 법률의 이름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난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우리나라처럼 일본 역시 70년 만에 근무시간 조절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초과근무 상한은 주 11시간으로 주당 최대 51시간, 우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우성인 우리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융통성입니다. 우린 무조건 초과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주당 추가근로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되, 월 초과근무시간을 45시간 이내로만 맞추면 되도록 근무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했거든요.

또 일본은 연구 개발직이나 건설·운전 근로자·의사 같은 특수직은 향후 5년간 초과근무 규제를 유예하고, 애널리스트나 컨설턴트 등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고소득 전문직엔 사실상 근로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린 보건업과 노선버스를 제외한 운수업 외엔 무조건 똑같이 시행됐죠.

물론 일본에서도 이 법안을 두고 노동자보단 기업 친화적이란 비판이 있긴 합니다.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고 예외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규칙은 '노사간 합의'가 원칙입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엔 백 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방식이 다르듯 일하는 방식도 다른데 모두 똑같이 따르라고 하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두고 국민에게 그 선택권을 줘보는 건 어떨까요. 워라밸도, 행복한 삶도, 노동자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 국가가 강제로 부여할 수 없는 것같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