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당원들, 대법원 기습 난입 농성

3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다. 대법원 청사 난입 시위는 지난 5월 29일 KTX 해고 승무원들 시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처럼 재판 관련자들이 잇따라 대법원에 난입해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불분명하게 처리해 사법 불신을 자초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 반께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활동 중인 전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근래씨 등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출입문 외문과 내문 사이에 들어와 농성을 벌였다. 김씨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6년 9월에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문건 중 2015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전 판사가 구속기소되자,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최민호 판사 관련 대응 문건' 내용의 진상 규명과 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 발표 후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의혹을 제기하며 벌였던 시위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문건 속 재판 관련자들이 대법원 내에서 기습 시위를 이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돌발 시위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특조단이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법원 내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공개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건 속 재판들에 행정처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국민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사실인 냥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다음 달이면 취임 1년이 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에 밝혔던 각종 '사법개혁' 이슈가 진척은 커녕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위 법관은 "의혹은 계속 부풀어 가는데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법원장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공용컴퓨터 파일 2만 4500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공용물손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