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설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장관과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상부에 쓴소리를 좀체 하지 못하는 예스맨"
「2015년 7월, 당시 신임 법무부장관이었던 김현웅 전 장관에게 법원행정처가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빌려 내린 평가입니다.
이런 인물 평가는 문건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친 표현도 나옵니다.
「서기호 전 의원은 "법관 재임용 탈락으로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점철"돼 있다거나, 전해철 의원은 "밀어붙이기 협상으로 의사를 관철"한다는 식입니다.」
몇 달 앞서 작성된 문서에서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사이가 원만치 않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등장하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로 권력 독점을 희망"한다는 짤막한 분석입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내립니다.
「"'권력 상실 후의 배신'에 대해 극도의 트라우마를 가졌다"며 "퇴임 후 영향력 유지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원색적인 내용입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특히 대법원이 이번에도 비공개를 결정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평가가 담겨 있을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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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