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허위 고소` 했다가 무고죄 기소된 남매... 대법 "고소기간 지났으면 무고죄 성립 안 돼"

"가족에게 사기 당했다"며 거짓 고소했더라도, 고소 가능기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수감 중인 교도소를 옮기기 위해 허위 고소를 지시·실행한 혐의(무고 및 무고교사)로 기소된 A씨(52)와 누나 B씨(54)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B씨가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내용은 고소기간인 6개월을 넘겨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월을 확정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15년 11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원주에 살던 누나 B씨에게 "나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 교도소가 바뀌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동생이 2012년 5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가 반려당했다. 그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착각 끝에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잘못 냈고, 이후 법원 공무원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장을 대신 접수했다. 검찰은 사건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해 B씨를 무고,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당초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고소장을 경찰서에 냈을 때부터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전달돼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