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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법관대표회의…228개 원문 모두 공개하나?

민경영 기자l기사입력 2018-07-23 19:30 l 최종수정 2018-07-23 20:47

【 앵커멘트 】
지금 전국 법관들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고 있는 문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할 지 논의가 벌어졌는데요.
조금 전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경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전국법관대표들이 모인 이곳 사법연수원 회의장에서 법관들이 격론이 막 끝났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가운데 미공개된 228개 문건 공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조금 전 난 결론은 228개 전부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관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는데요.

「법관들은 특조단 조사 이후에도 추가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는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해 원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공개가 결정된 겁니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이후 이 의견은 대법원 행정처에 전달되고, 행정처가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한편, 법관대표들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인사검증 과정에 대면 면접 절차를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후보자의 공적인 인사 정보는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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