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을 절반 이상 깎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천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9천만원을 차용한 채권관계가 있으나, 차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원금과 이자(연 5%)를 모두 변제했으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무법인에서 나와 개인사무소로 독립한 후 세무조사를 1회 받은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비상장주식인 아람바이오시스템 주식 보유 경위에 대해 "아람바이오시스템 이사 등의 부탁으로 2008년 3월 감사로 취임해 2014년 3월 퇴임했다"고 소개한 뒤 "당시 투자 목적으로 96만6천원 상당의 주식 1천932주를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차남의 BMW 차량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선 "차남이 2018년 1월 BMW 차량을 5천340여만원에 매수했다"며 "이 중 증여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1천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차남이 급여 수입으로 모은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소송을 대리한 사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해당 소송을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사건 수임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한 후 입장 변화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탈북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탈북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국제적인 인도주의 원칙, 남북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솔직히 답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비상사태이므로 사법개혁 의지를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