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6월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6월 및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관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중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검사가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며 징역 5년6월로 감형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의 재판을 맡아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건 수임 과정에서 65억여원의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6억 6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청탁하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탈세 금액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