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한국당 의원 1심 징역 7년

↑ 호송차에서 내린 이우현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확정 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모두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보좌관인 김모씨의 일부 과장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