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도, `예멘 난민` 긴급대책회의…법무부 "난민 심사기간 줄이고 전문성 높인다"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심사 단계도 줄인다.
법무부는 "15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를 열어 난민법 개정과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본국에서 인종·종교·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당해 난민을 신청한 경우가 아닌 국내 취업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5단계인 심사를 3~4단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난민 인정심사, 이의신청, 행정소송 1·2·3심을 거쳐야 한다. 향후 난민심판원이 설립되면 현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1심을 함께 이곳에서 맡게 돼 심사 과정이 지금보다 다소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다음주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담당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이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사기간을 현재 8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또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도 설치된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30일 서울에서는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린다.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불법난민외국인 대책국민연대(난대연)'는 30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약 5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난대연 측은 "예멘 난민신청자 뿐 아니라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몰려드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많은 국민적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종교가 아닌 허술한 난민법과 무사증에서 찾고 불법 가짜난민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고자 집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에 난민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도 같은날 열린다. 페이스북 페이지 '벽돌'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로파출소 앞에서 100명 규모의 '난민 반대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집회 주최측은 "올해 난민 신청을 예멘인들은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이 국제전으로 격화되자 생존을 위해 들어온 명백한 난민"이라며 "그런데 수용 반대 청원에 50만에 가까운 서명이 모이면서 무슬림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 선동과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난민 찬반 집회 장소의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력 배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난민을 수용한 유럽 등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난민 수용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예멘 난민 중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 소속 인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번에 유입된 난민 중에서 IS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강력하게 저지하고 걸러내고 추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국민들이 계속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의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