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검사들 "기업범죄 척결 협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검사들이 서울에서 모여 경제성장과 기업범죄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태지역 41개국 160여명의 검사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기업 범죄 척결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임채진 / 검찰총장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확산은 개별 국가에 의한 효율적 규제와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 검찰이 서로..."

우선 국가간 법제가 달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로 공조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헹크 마카트 슐츠/ 국제검사협회 사무총장
-“국가마다 법제가 달라 일관된 규정은 만들기 힘들다. 하지만 문서교환과 범죄인 인도 협약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시스템을 갖춰 기업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판결을 비판하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김준기 / 연세대 법대 교수인터뷰
-“선진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범죄가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안형영 / 기자
- 총수들의 불감증으로 날로 늘고 있는 기업 범죄. 하지만 한 데 모인 아태 지역 검사들은 기업 범죄는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좀 먹는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