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철회 제한 추진

형사 재판 피고인이 담당 법원을 변경하는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5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20명과 배석판사 31명은 25일 대법원에서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은 지법 지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법 본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뒤에는 그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재판이 열리는 법원을 본원으로 옮기기 위해 고의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기로 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