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
광주지법 형사3부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미성년자인 피
해자의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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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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