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통진당 지방의회의원 퇴출 '기획 소송'…조사 거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MBN

양승태 대법원이 당시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 소송을 기획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되자 통진당 소속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26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라는 문건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이 문건들에는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제기를 기획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 문건이 만들어진 이유로 조사단은 문건에 등장하는 'BH 관련' 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BH(청와대)'가 포함된 이유는 사법부가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해 셀프조사의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를 한차례 거부하고, 해외로 출국해 두번째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하거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