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입니다.

최씨와 함께 이른바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인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