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구속 192일만에 보석 석방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신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된 뒤 192일 만이다.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적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 등도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야권 정치인에 대한 여론 공작을 펼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속 좌파 성향 인사들을 방송에서 배제·퇴출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