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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감형에 "대법원 상고할 것"

기사입력 2018-04-30 16:45 l 최종수정 2018-05-07 17:05

공범 재수생 살인 아닌 방조 인정…무기징역→징역 13년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재수생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 받자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오늘(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알려진 뒤 "1심에서 공범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던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로 크게 감형 받은 것에 따른 언급입니다.

형사소송법 374조 '상고기간'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인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이어서 상고 대상"이라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 5월 7일이 대체휴일이어서 다음 날인 8일까지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18살 김모 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 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김 양과 박 씨가 살인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은 박 씨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양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김 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살인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도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 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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