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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에 수면제 탄 주스 먹여 추행·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기사입력 2018-04-12 11:4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어린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6·7세)에게 겁을 줘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의 부탁으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에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다.
A씨는 또 2016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

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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