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선출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28기)는 부의장으로 뽑혔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장단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법원행정처 담당자에게 현안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정식기구가 된 이후 처음 열렸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 대표 중 114명이 참석했다.
최 신임 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부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소속으로 같은 해 법관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현안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사법개혁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법원장이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상설화된 법관회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 나아가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말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