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4월 02일 뉴스초점-현실 안 맞는 공시지가

서울 잠실의 시가 22억 원짜리 아파트는 9억 6천만 원으로, 강남구 도곡동의 14억짜리는 5억 9천만 원으로.

지난주 발표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현황입니다. 주로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인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신고된 거죠.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 다섯 명의 아파트값 합계는 시세가 76억 원에 달하지만, 신고액은 그 절반 수준인 40억 원 정도….

왜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 굳이 높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최대한 재산을 적어 보이게 하고, 실제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니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는 거죠.

참여연대가 조사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의 67%밖에 안 됐는데,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른바 부자 동네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집값이 제일 많이 뛴 강남 아파트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더 적게 내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복지와 부담금 등 각종 행정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책정되다니요.

뛰는 집값과 투기를 잡겠다며 정부가 어제부터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다시 시행했고, 하반기엔 보유세 인상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죠.
그런데 세율 올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부터 현실에 맞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잡는 일입니다. 모래에 쌓은 성이 쉽게 무너지듯, 기초가 탄탄해야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