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삼진어묵` 쫓아낸 코레일유통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조치

↑ 부산역사 내 삼진어묵 매장 [사진 = 연합뉴스]

부산시는 지난해 삼진어묵이 부산역사에서 퇴출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요청하도록 해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전국적으로 570여개의 역사 내에 지역업체들이 입점해 있으며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많은 영세·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역 역사에 매장을 열었던 삼진어묵은 높은 임대료 문제로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77㎡에 불과한 삼진어묵 매장의 월 임대료를 세계최고수준인 뉴욕5에비뉴(뉴욕 쇼핑의 중심지) 보다 높은 수준인 약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매출액 기준을 둬 실제 매출액이 최저매출액보다 높은 경우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면서도 실제매출액이 최저매출액보다 낮을 때엔 최저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임대인 위주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동안 코레일유통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확인한 부산시는 삼진어묵 뿐만 아니라 입점 후 최저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점하는 등의 업체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업체의 보호와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부산시의 공정위 조사요청 이후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도 공정위에 추가적인 조사요청을 했다.
부산시의 조사요청 이후 8개월이 지난 올해 3월 공정위는 그동안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최저매출액 기준을 비롯해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 수수료의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