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두 전직 대통령 '운명의 1주일'

【 앵커멘트 】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계속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 금요일에는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이번 주,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 질문 1 】
어찌됐든 검찰이 하려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곧 구속시한도 다가오고 이 전 대통령 태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음 주 화요일, 즉 4월 10일입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만큼 추가로 이 전 대통령을 붙잡아둘 수도 없는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고, 검찰도 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서면조사를 했는데 백지로 다시 되돌려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김윤옥 여사가 이미 조사 거부 의지를 밝힌 만큼, 설사 백지 답변서가 온다고 해서 크게 놀랄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도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다른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인데요.

따라서 구속 만기 하루 전인 다음주 월요일쯤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기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인난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 기자 】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경력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5명 정도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며, 국내 대형로펌의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무법인 측에 문의해보니, 모집 공고 첫날, 즉 지난달 29일에만 서른 명 정도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경쟁률이 6:1 정도 되는데요.

법무법인 측은 추가로 지원을 받아보고, 변호인단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질문 4-1 】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1심이 선고되죠.
그런데 법정에 출석을 안 한다는데 TV 생중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1월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의 또다른 주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도 TV생중계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최순실 씨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도 인권침해와 같은 2차 피해 우려해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TV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규칙에는 공익성이 크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문 4-2 】
그런데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데 TV 생중계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까요?

【 기자 】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과 관련해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TV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질문 5 】
중계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을 걸로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중형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13가지의 공통 혐의를 받았는데요.

최 씨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5가지 혐의를 더 받고 있죠.

검찰도 당시 최 씨에게 25년, 박 전 대통령에게는 5년 더 많은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번 주도 서초동이 바빠지겠군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모쪼록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