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는 피의자에 '자기변호 노트' 제공된다

↑ 자기변호 노트 /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조사 과정을 기록할 노트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서울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자기변호 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의를 거쳐 제작했습니다. 노트 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해자 권리 안내의 4개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피의자는 자유메모 난에 자신의 진술 내용을 즉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휴식시간 제공, 조사관의 언행 등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노트는 시범운영 경찰서 5곳의 조사실 입구 등에 비치돼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도 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 도입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상녹화 확대 등 다른 제도도 시행해 사건 관계인 인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