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다둥이카드 문턱 `2자녀`서 `1자녀`로 낮추는 안 검토

서울특별시가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주요 놀이공원 최대 50%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자격을 현재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지고, 서울시가 0.84명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꼴지'를 차지하자, 출산 장려를 위해 한 자녀만 출생해도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카드 혜택 요건을 낮추는 안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서울시 관계자는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서 자신들에게도 카드 할인 혜택을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초저출산인 점을 고려해, 우리카드와 협의해 자격요건을 2자녀에서 1자녀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며, 2자녀 이상(막내가 만 13세 이하)일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가 있으면, 건당 2만원 한도 내로 패밀리레스토랑이 20% 할인되고, 스타벅스 전매장 20% 할인, 롯데월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50% 할인된다. 아울러 전국 주요콘도 숙박비가 최대 72% 할인되고, 예술의 전당 공연 10% 할인, 유아 의류 10%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4000여개 업체가 현재 할인 혜택에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카드 역시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부 모두 서울시 거주'로 발급요건을 제한하면 주말부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혜택 수혜자를 늘리려는 서울시와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 상의 이유로 발급 요건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대전은 현재 3자녀 가구 이상(모두 12세 이하) 가구에 대해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당분간 해당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대상을 확대하면 지하철 요금 면제폭이 확대돼 그만큼 대전시 출연기관인 도시철도공사 비용부담이 커진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할인 50% 혜택을 주고 있는 부산과 대구 역시 '추가비용 부담'을 근거로 3자녀 가구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지자체 출산장려팀장은 "왜 다른 시도에 있는 혜택을 우리에게는 안주느냐는 시민들 불만이 많다"며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중앙정부서 일괄적으로 혜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보면 지자체 사업(카드 혜택을 주는)은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임기 여성 중 신혼 부부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다 구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