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법부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8일 대법원은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15기) 주재로 전국의 각 법원장들이 참석한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9일까지 진행된다.
매년 2월 정기인사 후 3월에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는 각종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다.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간단한 현안보고를 받은 뒤 대부분의 시간을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데 할애했다.
안 처장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미투 운동'과 관련해 법원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대책을 토의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미 법원 내 양성평등담당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여러 제도들이 마련돼 있지만 이런 제도·기구가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대되자 법원도 더욱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과 고충심의위원회가 각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중에는 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분리해 인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법 재판장 보임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기인사를 마지막으로 고법
또 각 법원의 기획법관 운용방안 및 행정처와 각 법원간 소통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행정처가 기획법관들로부터 받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안을 강구한 것이다. 법관 사무분담 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