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하사 성추행` 육군 사단장, 징역 6월 확정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사단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강제추행,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전 사단장은 육군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기소됐다. 군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8~9월 부하 여군 A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9월 다른 여군 B하사도 어깨를 감싸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송 전 사단장은 현역 육군 사단장으로는 처음으로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B하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