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8일 "도시철도내 미세먼지 관련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미세먼지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객실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면서 "정부는 대중교통 장려에 앞서 대중교통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가 밝힌 도시철도 객실 내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일 혼잡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지하철 1호선의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했다. 서울지하철 4호선은 20일 측정했다.
조사 결과 1호선 미세먼지 농도는 228.8㎍/㎥, 4호선은 308.7㎍/㎥로 권고기준(200㎍/㎥)을 초과했다. 지난 22일 실시한 신분당선의 미세먼지 농도는 86.7㎍/㎥로 권고기준 이하였다.
남 지사는 "환경부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이 200㎍/㎥인데 실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은 150㎍/㎥"라면서 "실외 발령기준보다 더 느슨한 실내 권고기준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기준을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바로 잡고, '개선 권고'만 가능한 현행 기준을 '개선 강제'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마다 한번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을 분기별로 확대하고, 역 대합실·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측정 항목에 PM2.5(초미세먼지)를 추가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한편 도 안팎에서는 남 지사의 미세먼지 관련 기자회견 시점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초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해온 서울시가 두달만에 전격 폐지를 선언하고 사실상 백기를 든 다음날 곧바로 기자회견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올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자 '졸속행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공짜 운행 중단' '박원순 시장과의 공개 토론'을 주장해왔다.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두 단체장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남 지사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자신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도시철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꼼꼼히 살피는 시간이 필요했고, 평창 올림픽도 있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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