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정치관여 수사 축소 혐의` 김관진 전 장관 피의자 소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때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한 혐의 등 피의자로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재소환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 김 전 장관을 불러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오전 8시 45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마치는 대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 당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에 대해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백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때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 보고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