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 개입 축소` 김관진, 3개월만에 다시 검찰 조사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지 3개월만이다.
27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사건의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군 수사본부는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 가이드라인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같은달 22일 풀려났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