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어 김관진 전 장관 27일 소환…전 정권 안보수장들 운명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군 댓글공작'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지 3개월 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에게 27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을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2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김 전 실장을 불러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을 조작했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희생자와 실종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이나 그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간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바꾸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로 무단 변경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실장, 김 전 장관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