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협박해 나체사진 전송 강요…대법 "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동영상 촬영까지 시켰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스스로를 촬영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이는 피해자들을 도구 삼아 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그들을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4~2015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두 명과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주고 받았다. 그는 이후 SNS를 통해 이들의 인적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나체 사진·동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휴대전화로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행위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접촉 또는 공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요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