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보수업체 대표 1심 벌금 2000만원 선고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보수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법인과 기술본부장 최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메트로와 그 직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는 유진메트로컴의 안전관리 책임자임에도 광고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소속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는지 등을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부족 등 현실로 인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사정도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메트로와 오모 강남역 부역장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 주의의무일 뿐 소속 작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씨(사망당시 28세)는 작업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