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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