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2월 16일 뉴스초점-다시 등장한 '집값 담합'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에서 주민들과 중개업소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강 변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시세보다 2억 원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선 허위매물을 내놨다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선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강동 지역 3,7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매물로 나온 건 1~2건이 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사람은 제때 팔질 못하고, 중개업소는 손님이 뚝 끊기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집값 담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엔 서울·경기에서만, 1년 동안 무려 165개 아파트 단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담합을 해서라도 집값을 좀 더 올려보자는 건데, 사실 대부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양극화 때문입니다. 값이 폭등한 강남은 예외라 하더라도 같은 강북에서도 전용면적 84㎡의 새 아파트 가격이 광화문과 왕십리·마포는 10억 원인 반면, 은평구나 도봉구는 5~6억 원으로 2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정부는 입만 열면 아파트 투기를 엄벌하겠다고 외치지만, 뒤로는 강남 같은 소위 부자 동네에 각종 개발사업과 입시제도는 물론 재건축과 재개발 혜택을 몰아주고 있으니….

이렇게 담합이라도 해서 나도 좀 살겠다는 사람들, 이들만 무턱대고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집값 담합은 분명히 엄벌해야 하지만, 새해에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어루만져주는 좀 더 세심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