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조사단,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인사불이익 주장` 서지현 검사 기록 확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고,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33기)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사단은 2010년 10월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법무부와 검찰에서 관련 감찰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 전임 검찰국장이었던 안 검사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에게 이메일로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주장했고,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간부가 그를 면담했다. 조사단은 면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위 등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또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를 이틀째 조사했다. 조사단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시한(48시간)이 끝나는 14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께 노래방에서 여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조사단에 이메일을 보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13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위원 11명의 인선을 마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권 위원장 외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나윤경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대책위는 검찰을 제외한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법무부 조직 구성원들이 겪은 각종 성범죄를 파악하고 대응하고, 조직 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