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대법원은 지난달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추가로 조사할 기구를 구성했다.
12일 대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는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58·16기·서울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57·17기), 정재헌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38·34기)가 참여한다.
조사단은 향후 필요할 경우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