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 글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 원

"여론 왜곡해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하고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해시켜"
"정치중립 의무 위반"…'공산주의자' 표현엔 "사실 적시 아닌 주관적 평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 '공산주의자'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공산주의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메시지 수신 상대방은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피고인의 범행이 19대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