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회계사기` KAI 전 협력사 대표, 징역 3년

회사 매출을 부풀려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협력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3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는 등 조세 정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황 씨가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대출이 거부되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분식회계가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출 사기 피해자인 산업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360억원, 우리은행에 제출한 담보물의 가치가 120억원으로 두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황 씨는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2015년 거래처 10여 곳과 가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66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재무제표에 기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허위 매출을 바탕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342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