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자리에 또 다시 국토부 출신 관료가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19일 퇴임예정인 윤왕로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후임에 김명운 전 국토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장(57)이 취임할 예정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국토관리청장으로 취임한 김 청장을 한달 여 만에 명예퇴직 뒤 산하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으로 내려보냈다.
국토부는 2016~2017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항공협회 부회장과 본부장 자리에 지방항공청장과 본부 과장 출신을 내려보내 구설에 오른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뒤 임명된 5명의 부사장 가운데 2명이 내부승진 했을 뿐 2008년 이후에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직원은 "국토부가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틈을 타 한국항공협회 부회장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 더니, 이번에는 지방청장으로 갓 취임한 관료를 명예퇴직시켜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출신 관료들이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능을 교묘히 피해가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 등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관련성이 높으면 취업심사를 통해 재취업을 제한한다. 반대로 업무관련성이 적으면 취업심사에서 자유로운데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하는 김 전 청
2015년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해 이달 퇴임하는 윤왕로 현 부사장도 국토부 시절 근무했던 부서가 공항공사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재취업이 가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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