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기준, 면적 중심→인명안전 중심으로 개편

밀양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었다. 전문가들은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급격히 많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소규모 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예 없었다.
이처럼 바닥면적 등 건물 규모에 따라 획일적 기준이 적용됐던 소방시설 설치가 이제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된다. 7일 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연면적·바닥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맞춤형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