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경찰청을 지자체 산하로"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지역별로 별도 경찰조직을 두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방경찰청을 통째로 지자체 산하에 넣자는 건데 앞선 경찰청 방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내세웠습니다.

기존 중앙집권적 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로 분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지난해)
- "자치경찰제 이제 좀 실현할 때가 됐습니다. 2018년에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광역단위에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올해 시범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별도 자치경찰제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시 소속으로 포함하는 등 지방경찰청을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놓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연구진은 안보와 광역 수사 같은 필수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경찰 업무를 지자체로 옮기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수사 기능 일부만 분리하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지역조직까지 별개로 운영하자는 경찰청 안과 차이가 드러납니다.

발표회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치경찰과 지자체가 유착해 정치 중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 경찰이 오히려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연구진의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경찰이 정치 중립 제대로 지켰습니까? 수사 중립적으로 제대로 합니까? 오히려 대통령 권력에 너무나 영향을 받죠."

박 시장은 연구진의 의견을 서울시의 공식 안으로 삼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