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 40대, 2심도 무죄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구미시 새마을로 상록뉴타운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가 날 뻔 한데다 "왜 차량을 갑자기 세웠느냐"고 물어봤으나 답변하지 않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수차례 욕설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갑자기 차를 세워 놀란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하거나 몇 차례 욕설했지만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말로써 경찰관을 특정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