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에 더 많은 보상금 지급…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생존해있는 '애국지사' 본인에게 더 많은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순국선열 유족 권 모씨가 이같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규정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애국지사에게는 월 508만원, 순국선열의 배우자 외 유족에게는 194만 8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독립운동 중 살아남은 애국지사와 달리 사망한 순국선열은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국가가 순국선열 유족에게 보상하는 건 (유족) 자신이 독립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순국선열이 애국지사에 비해 희생·공헌 정도가 큼에도 각각의 유족에게 동일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 "순국선열의 서훈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공헌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이 두 유족을 구별해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순국선열을 경시해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16년 4월 "순국선열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으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