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근 5년간 장애인 서류 가짜로 꾸민 부정입학생 5명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서류를 가짜로 꾸며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5건이 적발됐다.
26일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에서 5명의 부정입학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별로는 고려대가 1명이었으며 서울시립대가 3명, 전주교대가 1명이었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하고, 지원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했다. 경증장애는 외관상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5명 중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입학했다 적발된 4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전주교대는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각 대학에 2018학년도 입시에서 추가로 입시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지원 자격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서도 서류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3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때도 특별관리대상자 신분으로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사실이 조사됐다. 교육부는 2013~2017학년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서류 위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수능성적을 무효처리하고 경찰 고발할 계획이다.
[조성호 기자]